국민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 또는 지역에 가입이 되느냐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다면 건강보험 가입시 비교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입대상자와 산정방식을 통한 보험료 비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종류 :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은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등에 해당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뜻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고용인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군간부후보생 등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중 보수 및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동일하고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로 프리랜서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직장가입자와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는 제외)
☞ 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개정 지침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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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비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어떤 것이 더 저렴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급여의 3.495%로 계산되며, 이는 회사에서 50%를 부담하므로 실제로는 급여의 절반만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 소득, 자동차 등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여 이에 201.5원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개인의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가입자가 더 저렴한 보험료를 부담하는지는 개인의 급여, 재산, 소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부문 점수제 (정률제) : 2023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 부문의 보험료는 정률제로 소득대비 7.09%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며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은 100% 반영,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 반영됩니다.
재산 부문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반영되는 재산 범위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금, 월세입니다. 2023년부터 재산공제가 500~1,350만원에서 기본공제 5,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 부문 : 자동차 부문의 보험료 산출시 사용 연수가 9년이상인 경우이거나 배기량과 관계 없이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점수부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점수당 금액 복사 여기서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보험료는 월별로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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