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5년, 한국은행의 CBDC 시범 운영 확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한국은행은 ‘CBDC 한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개 주요 은행(국민, 기업, 하나, 농협, 신한, 우리, 부산은행)과 협력하여, 사전 신청자 10만 명이 실제로 디지털 원화를 사용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실생활에서의 사용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 국민이 직접 디지털 원화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도 활용되고 있어, 정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목적 외 사용 방지 등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3. 왜 디지털 원화가 필요한가?
- 결제 효율성 향상: 기존 결제 시스템은 여러 중간 기관을 거치며 수수료와 정산 지연이 발생합니다. 디지털 원화는 실시간 정산이 가능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 금융 포용성 확대: 은행 계좌가 없는 취약 계층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디지털 지급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 및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어 자금 추적이 용이하고, 정부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재난 상황 대응: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 장애 시에도 비상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통화정책 강화: 실시간 화폐 유통 모니터링이 가능해 중앙은행의 정책 집행력이 높아집니다.
4.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무엇이 달라질까?
이미 모바일 결제, 간편송금, 신용카드 등 현금 없는 결제 방식이 일상화되었지만, 디지털 원화의 도입은 국가 차원의 ‘현금 없는 사회’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실물 현금의 유통이 줄어들면서, 금융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현금 관리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새로운 도전과제가 따릅니다.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시범 운영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만 디지털 원화가 유통되도록 설계해 프라이버시 우려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5. 세계적 동향과 한국의 위치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 실험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2021년부터 기술 검증과 모의실험, 금융기관 연계실험, 국제 협력 프로젝트(아고라, 만달라 등)를 통해 글로벌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행은 시범 운영과 기술 실험을 마치고, 상용화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실거래 테스트 결과에 따라 2026년부터 단계적 도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6. 디지털 원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디지털 원화는 기존 은행 앱을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편의점, 카페 등 지정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특히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복지·교육 지원금은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7.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가 준비할 것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한 결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원화가 본격 도입되면, 금융 인프라의 효율화, 금융 포용성 확대, 정책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보안 시스템 강화, 개인정보 보호 등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원화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